금감원, RBS 서울지점 기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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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RBS 서울지점은 채권 중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RBS 런던본점과 국내 자산운용사의 6000만달러 상당의 구조화채권 매매를 중개한 사실이 지난 2월 종합검사 기간 적발됐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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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폭설로 시설하우스 51동·축사 33동 피해…송미령 “재해보험금 조속 지급”
이번 설 연휴에 내린 폭설로 시설하우스 51동과 축사 33동 등이 피해를 본 것으로 우선 조사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재난지원금과 재해보험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31일 송 장관은 지난 설 연휴 기간 대설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농가를 위로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송 장관은 "농가에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 현장의 손해평가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 지난 설 연휴(26~29일) 기간에 내린 눈으로 시설하우스 51동(2.6㏊), 축사 33동(1.46㏊), 기타시설 0.42㏊ 등이 손해를 입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에서 시설하우스 39동과 전북에서 축사 15동, 충남에서 시설하우스 7동과 축사 2동이 손해를 입었다. 단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초동 조사 결과로, 앞으로 이뤄질 현장 조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 규모는 행정안전부의 최종 집계를 확인해달라”고 덧붙였다.송 장관은 이날 오전 충남 논산시청 가축 방역상황실과 논산 관내 거점 소독시설 등 찾아 방역 현장도 점검했다. 충남도와 논산시는 산란계 밀집단지와 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방역관리 추진상황을 설명했다.송 장관은 “설 명절 때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늘면서 방역상 위험성이 높아졌다”며 “이날 ‘전국 일제 소독의 날’에 축산농장과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등을 빠짐없이 소독하고,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1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해 시군 전담관이 일제 점검·예찰을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이광식 기자 b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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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산업용 태양광, 신규 설치용량 3GW 넘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사업용 태양광 보급현황(잠정)에 대해 "신규 설치용량 약 3.16기가와트(GW)를 기록, 2021년 이후 다시 3GW대를 회복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사업용 태양광 누적 보급용량은 약 27.1GW를 달성했다.신규 보급용량은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다가 2022년 이후 증가추세로 전환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성과는 보급여건이 양호한 입지개발 유도, 투자여건 개선 등에 의해 달성됐다. 특히 ‘공장부지(지목)’ 내 태양광 설치 증가가 보급 확대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지난해 공장부지(지목)에 설치된 태양광은 약 809메가와트(MW)로, 전년 대비 64%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4년 7월 발표한 ｢산단 태양광 활성화방안｣의 효과와 더불어, 비교적 양호한 계통·주민 수용성에 기반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태양광 모듈가격 하락,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단가상승 등에 따라 태양광 투자여건이 개선되면서 보급증가를 뒷받침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 별로는 전남(542MW), 경북(538MW), 충남(521MW), 경기(370MW) 등이주요 보급지역으로 꼽혔다. 특히 경북·경기의 경우 공장부지에 설치된 태양광보급 확대 영향 등에 따라 각각 전년 대비 49%, 108% 상승하여 두드러진 보급증가추세를 보였다. 지목 별로는 공장용지(809MW), 답(596MW), 전(419MW)순으로 보급된 것으로 나타났다.정경록 재생에너지정책관은 “2024년 사업용 태양광 보급 성과는 전력망 부족 등 어려운 태양광 보급 여건하에서 달성한 값진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금년에도 산단, 주차장 등 태양광 우수입지 발굴을 추진하고 영농형의 경우 표준모델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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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전세보증이 웬 말"…이렇게 하면 가계빚 잡는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영국은 한 때 세계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가장 심한 나라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가계 빚 규모가 가처분소득의 175.2%, 국내총생산(GDP)의 96.9%까지 치솟았다. 영국 중앙은행(BOE)과 주요 연구기관은 영국의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잇따라 내놨다. 하지만 약 15년이 지난 지금 영국은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축소)의 성공 사례로 평가된다. BOE의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정부의 정책대출 축소 등이 성공의 요인으로 꼽힌다. 96.9→78.0%, 부채 축소 성공한 영국 한국은행 런던사무소가 31일 내놓은 '영국의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09년 96.9%에서 2023년 78.0%까지 하락했다.일반적으로 가계부채의 임계치로 제시되는 GDP 대비 비율은 80~85%보다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 가처분 소득 대비로는 2007년 175.2%에서 2023년 136.5%로 약 40%포인트 하락했다. BOE는 작년 말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영국의 가계부채에 대해 "영국의 가계가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영국의 가계부채 축소가 성공한 데에는 BOE의 강력한 거시건전성 규제가 큰 역할을 했다. 영국은 지난 2013년 BOE 금융정책위원회를 신설한 후 산하에 건전성감독청을 뒀다. 위원회가 주목한 것은 모기지대출 규제였다. 위원회는 소득대비대출비율(LTI) 규제부터 강화했다. 차주 연간 소득의 4.5배를 초과하는 고LTI 모기지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있는 한도를 은행 대출의 전체의 15%로 제한하는 규제를 2014년 내놨다. 또 대출취급기관이 차주의 상환여력을 평가하는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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