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학자금 대출 · 재정 지원 제한 대학 명단을 공개하자 해당 대학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대학들은 교과부를 상대로 행정적 ·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된 상명대는 6일 "예술 분야 졸업생은 프리랜서가 대부분이고 '개인도급 근로자'(작가 · 화가 · 배우 등)로 남아 취업률 통계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대학 측은 예술분야 학생 비중이 5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만 취업자로 인정하고 있다. 졸업생 취업률은 43개 구조조정 대상 대학을 선정하는 지표 중 비중이 20%를 차지한다.

대출제한 대학에 지정된 원광대와 목원대도 취업률 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원광대는 "취업률에서 강세인 치의예와 한의과가 빠져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목원대는 음악과 미술,신학대학 학생들이 전체의 3분의 1가량을 차지,취업률에서 점수를 많이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국공립교수회연합회도 "대학구조개혁위가 심의한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은 '대학의 시장화'만 초래할 것"이라며 구조개혁위의 '즉각 해체'를 요구했다.

교과부는 논란을 빚은 예술 분야의 취업률 산정에 대해 "내년부터 취업자 기준을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에서 '행정 데이터베이스로 검증된 자'로 바꿔 누락 인원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