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도입된 연금복권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매주 630만장에 달하는 복권이 발행되지만 하루 이틀 새 동이 날 정도로 불티나게 팔린다.

연금복권의 인기는 '100세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손에 꼽힐 정도인 반면 연금제도 등 시스템은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2060년이면 국민연금 재원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한국과 달리 호주 영국 등 선진국들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아우르는 제도적 기반을 통해 개인의 노후대비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앞선 해외사례를 통해 한국에 적합한 연금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다.


◆공적 · 사적연금의 다층구조

선진국 대부분은 정부과 민간이 유기적 결합을 이룬 '하이브리드형' 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주최 '100세 시대 도래와 자본시장의 역할' 국제심포지엄에 참가한 로스 존스 호주건전성감독청 부청장은 "호주 연금제도가 선진국 내에서도 성공 사례로 꼽히는 이유는 공적연금을 대체할 만한 민간연금제도가 가장 활성화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호주의 연금제도는 세수를 기반으로 조성되는 '노령연금',기업에 가입이 의무화된 '슈퍼애뉴에이션(Super Annuation · 보증형퇴직연금)',개인이 자발적으로 저축하는 개인연금의 3층구조로 이뤄져 있다. 1992년 도입된 슈퍼애뉴에이션은 기업이 임금의 9%를 매월 연금에 납입하도록 강제해 여유가 없는 근로자를 대신해 기업이 최저 수준의 노후자금을 마련해주도록 하고 있다. 존스 부청장은 "연금 부담액을 정부가 아닌 민간 부문에서 관리 ·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호주 연금제도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역시 기초연금과 국가제2연금(S2P) 등 공적연금제도가 존재하지만 퇴직연금과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해 수수료를 낮춘 '스테이크홀더연금',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이 대표적인 노후보장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에드워드 화이트하우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금정책본부장은 "OECD 회원국 중 한국은 2050년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고령화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노후자금에서 국민연금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로 OECD 평균(20~25%)을 크게 밑돈다"며 "공적연금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민간연금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개인이 설계하는 노후"

하이브리드형 연금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인이 스스로 자산관리를 통해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영국이 내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개인연금계좌(Personal Account · PA)도 이런 의도를 반영한 제도다. 연수입 5000~3만3500파운드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PA는 사적연금임에도 불구하고 자동가입이라는 강제성을 가진다. 기업뿐 아니라 정부가 세금공제 형태로 연금 납입액의 1%를 분담한다. 가입은 강제돼 있지만 가입자는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투자대상 역시 개인이 선택하도록 돼 있다.

조앤 시가스 영국 연기금협회장은 "영국 인구의 20%에 달하는 1200만명은 아직 충분한 노후 자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며 "민간 부문의 연금가입 감소는 꾸준히 해결해야 할 도전과제"라고 지적했다.

◆정부 · 개인의 '윈-윈 전략'

사적연금제도의 활성화는 재정부담 완화와 같은 부수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 화이트하우스 본부장은 "주요국 정부의 재정부담이 늘면서 공적연금의 지급액은 줄어들고 있다"며 "민간연금은 기초연금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연금재원의 증가는 금융시장의 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존스 부청장은 "3월 말 현재 호주의 연금자산은 1조3600억호주달러로 작년 상반기 전체 국내총생산(GDP) 1조2800억호주달러를 웃돈다"며 "자산 중 22%는 예금 채권 주식 등에 투자돼 금융시장에 중요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