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수익 보장제 도입…확정기여형 상품 가입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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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를 위한 습관 장기투자 - 퇴직연금제도 개선 방안
국내 퇴직연금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용돼 노후대비에 충분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6일 열린 금융투자협회 '100세 시대 도래와 자본시장의 역할' 국제 심포지엄에서 "국내 퇴직연금은 운용실적에 따라 연금액수가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보다 사전에 지급액이 결정되는 확정급여형(DB)이 압도적으로 많고 DC형도 적립금의 70% 이상은 원리금 보장상품에 집중돼 있다"며 "최저수익 보장제 등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극단적인 안전자산 선호현상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수익 보장제는 근로자들이 DC형을 선택하는 데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회사 입장에서도 DB형 대신 DC형을 선택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윈-윈(win-win)"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누적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29조원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었지만 DC형과 개인퇴직계좌(IRA) 적립금은 약 8조원으로 총 퇴직연금 적립금의 28%에 불과하다. DC형도 적립금의 70% 이상은 원리금 보장상품에 집중돼 있으며,나머지 실적배당형 상품도 대부분 채권형 펀드로 운용되고 있어 충분한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평가다.
신 교수는 "국내 DC형 퇴직연금은 가입자들에게 너무 많은 선택권을 주는 바람에 보수적이며 단기적인 자산배분이 이뤄지고 있다"며 "금융지식이 부족한 일반 가입자들을 위해선 금융사가 적정한 자산배분을 제시해주는 '디폴트 옵션'을 제공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6일 열린 금융투자협회 '100세 시대 도래와 자본시장의 역할' 국제 심포지엄에서 "국내 퇴직연금은 운용실적에 따라 연금액수가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보다 사전에 지급액이 결정되는 확정급여형(DB)이 압도적으로 많고 DC형도 적립금의 70% 이상은 원리금 보장상품에 집중돼 있다"며 "최저수익 보장제 등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극단적인 안전자산 선호현상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수익 보장제는 근로자들이 DC형을 선택하는 데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회사 입장에서도 DB형 대신 DC형을 선택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윈-윈(win-win)"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누적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29조원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었지만 DC형과 개인퇴직계좌(IRA) 적립금은 약 8조원으로 총 퇴직연금 적립금의 28%에 불과하다. DC형도 적립금의 70% 이상은 원리금 보장상품에 집중돼 있으며,나머지 실적배당형 상품도 대부분 채권형 펀드로 운용되고 있어 충분한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평가다.
신 교수는 "국내 DC형 퇴직연금은 가입자들에게 너무 많은 선택권을 주는 바람에 보수적이며 단기적인 자산배분이 이뤄지고 있다"며 "금융지식이 부족한 일반 가입자들을 위해선 금융사가 적정한 자산배분을 제시해주는 '디폴트 옵션'을 제공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