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은 '공생발전 지원 세제'다. 복지세제요,분배세제요,더구나 반기업 정서까지 합법화한 징벌적 세제다. 성장은 포기하고 분배 위주로 전환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경쟁력 제고라는 항목에서조차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확대,지방이전 기업 지원제도 등이 차지하고 있다. 물가안정,녹색성장,고졸자 채용을 지원하고 근로소득 장려제도를 확대하는 등이다.

최근의 정치동향을 감안한다면 선거를 앞둔 정부가 서민층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구조로 전환한 것도 이해는 할 수 있다. 정부 계산으로는 서민과 중소기업 등에는 2600억원을 더 지원하고 고소득자나 대기업에서는 9900억원을 더 걷는다는 것이니 역시 선거란 좋은 것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세금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생각이 미치게 되면 심히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세율이 높다고 세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박재완 장관도 실토하고 있듯이 요즘 세금이 너무 잘 걷힌다. 작년에도 정부 예상치보다 3조원 가까이나 세금이 더 걷혔고,올해는 훨씬 더 걷힐 것이 확실하다. 한나라당이 자신있게 복지확대를 주장하는 것도 세금이 잘 걷힌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실제 상황'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 그저 감세를 철회하고 서민층 지원 항목을 늘려놓았을 뿐이다. 그렇다고 국민 복지가 실제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성장지원 세제를 유지해왔던 것은 성장을 통해 장기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기 때문이지 결코 세수를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2~3년 더 가면 결국 선진국 수준으로 부가세를 올리는 방안이 나올 수밖에 없다. 유럽 선진국의 부가세는 20%를 넘는다. 지금 그 예고편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