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내년으로 예정된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정부는 예정대로 내년에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 구간 세율을 각각 35%에서 33%로,22%에서 20%로 내려야 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뜻이다.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친기업 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며 감세 기조를 여러 차례 재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계획대로 감세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인 한나라당까지 감세 철회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한나라당은 선거를 앞두고 ‘부자 감세’라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자세다.야당도 감세 철회를 통한 세수를 대학 등록금 인하 등 복지재원으로 쓰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도 내부적으로는 감세 철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소득세 감세 철회는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재정부 관계자는 “소득세 감세는 ‘부자 감세’ 논란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미 작년말 국회에서 철회하는 것으로 굳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대외 신인도 문제와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의 측면에서 더 중요한 법인세 감세만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이 역시 실현될지는 알 수 없다.이 때문에 재정부는 법인세율 인하마저 무산될 경우 기업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일부 보전해주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폐지키로 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도 한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다.사실상 두 가지 안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재정부 관계자는 “감세 계획이 어긋나면 ‘역자산효과’ 등으로 소비가 줄어날 수 있다”며 “국회가 열리면 예정대로 감세가 될 수 있게 최대한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