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타임오프 토대 다진 현대車 노사
지난달 말 현대자동차 노조는 조합원 54.2%의 찬성으로 회사와 노조가 합의한 임 · 단협안을 수용함으로써 현대차의 올해 임 · 단협이 마무리됐다. 국내 최대 노조 현대차의 임 · 단협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매년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올해의 경우 작년 7월1일부터 시행된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제도가 현대차에서도 잘 정착될 수 있을지가 초미(焦眉)의 관심사였다.

올해 현대차 노사가 합의한 주요내용을 보면 회사 측은 정액으로 임금을 9만3000원(기본급과 기본수당을 합친 통상급여 대비 4.45%) 올리고，성과급 및 격려금으로 통상급여의 300%와 700만원 및 자사주 35주를 일시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노조 측에선 타임오프제를 수용하면서 노조전임자를 축소하는 것 등이 눈에 띈다. 이번 합의로 노조원은 1인당 약 200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2010년에 통상급여를 7만9000원 올리고 일시적으로 통상급여의 300%와 500만원 그리고 자사주 30주를 지급한 것과 비교하면 회사 측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양보를 한 듯하다. 그러나 2009년에 기본급을 동결했고，작년과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차가 눈부신 약진을 이룬 점을 감안하면 성장의 과실을 노사가 나눈 것으로 볼 수 있다.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2010년에 3조2000억원이었고，올해 상반기에만 3조9000억원이다.

현대차가 이뤄낸 올해의 임 · 단협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우선 무분규로 임단협이 3년째 타결됐다는 것이다. 현대차 노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강성 전투적 노조로 재작년에 분규 없이 교섭을 마무리하기까지는 연례적으로 빨간띠를 두르고 파업을 벌여왔다.

앞서 기아차 노사가 2년째 무분규로 교섭을 타결했는데 현대차 노사의 3년 무분규 타결은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현대차 노사는 앞으로도 노사 현안을 대화와 양보로 풀어나가는 노사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가야 한다.

노조가 노조전임자를 기존 237명에서 법으로 정한 타임오프제 대상자의 한도인 26명으로 축소하기로 한 것은 작년부터 시행된 타임오프제를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조합비로 지불하는 무급전임자 85명을 합해도 기존의 노조전임자에 비해 절반 이상 전임자가 줄어들고 나머지 전임자는 생산현장에 복귀한다. 노조원 위에 군림하는 노조집행부가 아닌 노조원을 위해 봉사하는 노조로 거듭나는 전기가 됐다. 현대차는 오는 10월부터 현장으로 복귀하는 126명의 노조전임자들이 생산 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현대차 노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회공헌기금 40억원을 출연하고 소상공인을 돕고자 총 110억원 상당의 명절 선물비를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현대차 노사의 사회적 책임 정신이 다른 기업 노사에도 확산돼야 하며 현대차 노사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회적 책임 기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올해 현대차 노사합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사 차원의 배려다. 현대차가 노사합의 이후 즉각적으로 올해 가을 사내 하도급업체와의 도급 단가계약에서 원청업자로서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적극 개선하는 노력을 보인 것은 긍정적이다. 현대차는 사내 하청업체의 도급단가 계약에서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기본급을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9만3000원 올리고 일시금으로 통상급여의 300%와 525만원을 지급하는 조치를 취했다.

현대차는 지난 몇 년간 지속돼온 사내 하청업체의 처우와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이 같은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박영범 < 한성대 경제학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