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앞에서는 60대 할머니가 움막을 쳐놓고 30년째 반핵 · 반전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과 피켓이 어수선하게 놓여 있지만 경찰은 간섭하지 않는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합법 시위이기 때문이다. 2006년 댈러스에서 벌어진 '이민자 차별 반대시위'엔 50여만명이 참가했으나 연행자는 1명뿐이었다. 시위대는 미리 신고한 대로 1시간30분 만에 행진과 집회를 모두 마쳤다. 동원된 경찰 750여명은 진압보다는 안전사고에 주로 신경을 썼다.

하지만 법을 어겼을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2009년 워싱턴에서 민주당 하원의원 5명이 수단 정부의 국제구호단체 추방명령에 항의하다 체포됐다. 경고를 했는데도 폴리스 라인 밖으로 나가지 않자 경찰이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명분이야 어떻든 위법에 대한 책임을 물었던 거다. 집회나 시위에 적용되는 원칙은 간단하다.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사전 허가를 얻은 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진도 차도에선 거의 할 수 없다. 시위 장소 역시 크게 복잡하지 않은 곳으로 제한된다.

폴리스 라인을 넘어 경찰에 저항하면 곤봉으로 진압하는 게 보통이다. 심할 경우 총까지 꺼내든다. 폴리스 라인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생명선으로 여기는 것이다.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도 폴리스 라인을 침범하면 즉각 체포한다. 불법 시위로 생긴 금전적 손실에 대해선 배상 책임을 묻기도 한다.

우리 경찰도 불법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대응 수위를 강화하기로 한 모양이다. 폴리스 라인 침범이나 도로 점거 등 지금까지 사실상 방치됐던 불법행위를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 서울 세종로와 태평로 등 주요 도로에서 시위대가 행진하는 것을 금지하고，부득이 허용할 경우 행진 시작과 종료 시간을 엄격히 지키도록 할 방침이란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 여러번 시행착오를 겪어서다. 김대중 정부 시절 시위 현장에 여성 경찰관들을 투입해 '라인'을 쳤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한 적도 있다. 정당하게 체포해도 과잉진압으로 몰리는 게 현실이다. 원칙이 없다 보니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건 물론이고 사회적 비용 손실도 엄청나다. 이유가 뭐든 공권력이 불법에 손을 놓고 있는 건 명백한 책임회피다. 더도 덜도 말고 법대로만 하면 된다.

이정환 논설위원 jh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