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한나라당과 협의를 거쳐 8일 발표한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은 대학이 스스로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느냐와 상당 부분 연계돼 있다. 정부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학의 자구 노력을 점검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자구 노력 연계 추가 지원)' 7500억원을 대학에 지급할 때 대학 스스로도 등록금 동결과 인하를 통해 같은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학의 등록금 동결은 Ⅱ유형 장학금 지원의 전제 조건이 된다. 교과부는 대학의 등록금 동결에 따른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 효과를 대학의 자구 노력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등록금 인하는 내릴 여지가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피부로 느낄 만큼 내려갈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한다는 게 교과부의 복안이다. 적립금 제도,등록금 책정,재정 운용 등에 대해 대규모로 진행 중인 감사원의 대학 감사 결과와 사후 조치까지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교과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렇게 되면 등록금 부담 완화 계획은 교과부가 진행 중인 대학 구조개혁과도 맥이 닿게 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지난 6일 교과부가 취업률 등 교육지표와 등록금 의존율 등 재무지표로 전국 대학을 평가해 지정한 43개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15개 종교계 대학들도 자구 노력 연계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부실 대학에 등록금 지원 재원이 낭비되는 것을 막는 것과 동시에 구조조정 대상이 된 대학들에 더욱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요구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의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행정업무와 재원 배분을 지원하며 이 과정에서 대학의 자구노력 이행 상황도 점검하게 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