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정책의 '오류 가능성'을 중간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은 최근 배포한 '아시아포커스'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9%에서 3.5%로 낮췄다. 정부 전망치(4.5%)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 보고서는 부정적인 전망 이유 중 하나로 가계부채 부담을 꼽았다. "정책에 의한 가계의 디레버리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소비 · 건설 · 주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특히 "정책 당국자들은 가계부채 대책을 집행하는 데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지만 정책 오류의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특히 최근 은행의 가계대출 제한 조치와 관련한 잡음은 우려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오석태 SC제일은행 상무는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있고 국내 경제에도 악재가 많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가계부채에만 얽매일 경우 정책 판단에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 6월29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는 등 적극적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려 하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할 뿐이다. 무엇보다도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이 8일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하는 등 금리 인상에 소극적이다.

아랑곳하지 않고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통제하기 위해 지난달 금융감독 당국이 은행들에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경제성장률(연 7%) 이하로 관리하라"고 지시했다가 놀란 일부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일시 중단,수요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