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 월세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해외 주거복지정책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국토해양부는 해외 주거복지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달 말 경쟁 입찰형태로 '해외 주거복지정책 사례'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6개 국을 대상으로 임대료 규제 등 임차인 보호제도,주택 바우처 등 임대료 보조제도,공공임대 건설 · 운영 등 3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프로젝트다.

특히 이번 용역에는 임대료 상한 및 인상률 제한 등이 포함돼 있어 정부가 그동안 반대해온 전 · 월세 상한제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지 주목된다.

전 · 월세 상한제는 현재 여야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국토부는 공급 위축,시장 왜곡 등의 이유로 도입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들의 주택 임대료 상한가격과 인상률 제한 등 구체적인 규제 방식과 집행에 따른 행정부담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며 "전 · 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