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차 심의 중…'지역구 챙기기'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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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는 지자체 '포퓰리즘 사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들은 요즘 동료 의원들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다. 내년 예산에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반영해달라는 요청이 대부분이다. 연례행사인 지역 예산 챙기기 경쟁 시즌이 돌아온 것이다.
내년 지역 예산 챙기기는 예년보다 녹록지 않다는 게 의원들의 볼멘소리다. 4대강 사업이 끝나면서 여기에 배정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내년엔 없어진다. 전체 SOC 예산은 그만큼 줄어든다. 대신 반값등록금과 영 · 유아보육비 등 복지 예산이 늘어난다. 가용 예산이 없다는 얘기다. 여기에 내년 국회의원을 일괄적으로 뽑는 총선까지 겹쳤다.
예결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공무원들이 내년 대선 보험 차원에서 야당 의원들도 챙겨줘야 한다는 분위기여서 힘들다"며 "작년처럼 '형님 예산' '마산 예산'이란 말은 나오기 힘들 것 같다"고 전했다.
올해엔 더욱 경쟁이 치열한 만큼 의원들도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시기는 10월2일인데,정부안에 지역구 예산을 먼저 배정해야 실제 예산 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한 야당 의원은 "국회로 일단 정부 예산안이 넘어오면 이미 짜여진 예산에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 예산을 딸 가능성은 더 떨어진다"며 "현재 정부가 예산 3차심의를 진행 중인데 예결위원들과 기획재정부를 담당하는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에게 부탁해 최대한 밀어넣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언론에선 욕을 먹지만 지역구에선 칭찬이 돼 돌아온다"고 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내년 지역 예산 챙기기는 예년보다 녹록지 않다는 게 의원들의 볼멘소리다. 4대강 사업이 끝나면서 여기에 배정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내년엔 없어진다. 전체 SOC 예산은 그만큼 줄어든다. 대신 반값등록금과 영 · 유아보육비 등 복지 예산이 늘어난다. 가용 예산이 없다는 얘기다. 여기에 내년 국회의원을 일괄적으로 뽑는 총선까지 겹쳤다.
예결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공무원들이 내년 대선 보험 차원에서 야당 의원들도 챙겨줘야 한다는 분위기여서 힘들다"며 "작년처럼 '형님 예산' '마산 예산'이란 말은 나오기 힘들 것 같다"고 전했다.
올해엔 더욱 경쟁이 치열한 만큼 의원들도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시기는 10월2일인데,정부안에 지역구 예산을 먼저 배정해야 실제 예산 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한 야당 의원은 "국회로 일단 정부 예산안이 넘어오면 이미 짜여진 예산에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 예산을 딸 가능성은 더 떨어진다"며 "현재 정부가 예산 3차심의를 진행 중인데 예결위원들과 기획재정부를 담당하는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에게 부탁해 최대한 밀어넣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언론에선 욕을 먹지만 지역구에선 칭찬이 돼 돌아온다"고 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