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핵심 정책 '감세' 중단…공식발표 2주전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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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취임 때부터 與서 압박
이명박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었던 '소득세 · 법인세 감세'가 지난 7일 전격 중단되기에 앞서 한나라당과 정부가 약 2주간 물밑접촉을 통해 절충점을 모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세 철회 발표는 7일 당 · 정 · 청 협의를 통해 전격 결정된 것처럼 모양새를 갖췄지만 정부는 이미 지난달 말 추가 감세방침을 접었다는 설명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재완 장관은 지난 6월2일 재정부 장관에 취임한 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 의장을 찾아간 자리에서부터 당의 완강한 감세 철회 요구에 부딪쳤다.
박 장관은 "새로 선출된 당 지도부 가운데 감세 철회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최고위원들을 찾아가 설명했지만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한나라당 의원총회나 최고위원회의에서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장관은 "절충안을 만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여러 대안을 고민했다"며 "몇 가지 안을 놓고 절충하면서 지난 2주(8월 말~9월 초) 사이에 모양새를 갖췄다"고 소개했다. 지난달 말 추가감세 중단 방침을 확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국회에 보고한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 방향에서도 추가 감세 중단 방침을 반영해 작성했다.
정부의 최종 고민은 발표 타이밍을 정하는 것이었다. 박 장관은 "'절대 보안'에 신경을 쓰고 타결 시점을 잡는 것까지 고민했다"며 "늦어도 이달 말까지 세출예산안을 내기 전에 (발표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번 조치로 증액된 1조원의 세입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해 "세출예산을 편성해 오면서 (세수 증가를) 이미 염두에 두고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재완 장관은 지난 6월2일 재정부 장관에 취임한 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 의장을 찾아간 자리에서부터 당의 완강한 감세 철회 요구에 부딪쳤다.
박 장관은 "새로 선출된 당 지도부 가운데 감세 철회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최고위원들을 찾아가 설명했지만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한나라당 의원총회나 최고위원회의에서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장관은 "절충안을 만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여러 대안을 고민했다"며 "몇 가지 안을 놓고 절충하면서 지난 2주(8월 말~9월 초) 사이에 모양새를 갖췄다"고 소개했다. 지난달 말 추가감세 중단 방침을 확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국회에 보고한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 방향에서도 추가 감세 중단 방침을 반영해 작성했다.
정부의 최종 고민은 발표 타이밍을 정하는 것이었다. 박 장관은 "'절대 보안'에 신경을 쓰고 타결 시점을 잡는 것까지 고민했다"며 "늦어도 이달 말까지 세출예산안을 내기 전에 (발표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번 조치로 증액된 1조원의 세입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해 "세출예산을 편성해 오면서 (세수 증가를) 이미 염두에 두고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