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과세표준액 구간 조정과 세율 인하 효과로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2년 동안 2%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민주당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2007년(귀속분 기준) 12.6%에서 2008년 12.0%，2009년 10.6%로 떨어졌다. 실효세율은 법정세율에서 각종 공제나 조세특별조치 등의 효과를 제하고 납세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평균 세율을 말한다.

과세표준별로 보면 고소득층에서 실효세율 감소 효과가 컸다. 상위 두 번째 구간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007년 17.0%에서 2009년 15.0%로 2.5%포인트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8800만원 초과 구간에서도 같은 기간 28.3%에서 25.9%로 2.4%포인트 낮아졌다.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2.3%포인트，최저 구간인 1200만원 이하는 1.3%포인트 각각 떨어졌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