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14일 사회보장 재원 마련을 위한 소비세 문제와 관련해 “(소비세) 인상 이전에 총선거로 민의를 묻겠다”고 밝혔다.

교도통신과 지지통신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노다 총리는 이날 열린 임시국회 중의원에서 사회보장과 세제의 일체 개혁을 위해 2010년대 중반까지 현행 5%인 소비세를 10%로 올리기로 한 정부와 여당의 관련 법안을 2011연도 내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세의 인상 시기에 대해 “실시 이전에 총선거로 민의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세 인상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인상을 실행해야 하는 단계에서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하겠다는 뜻이라고 현지언론은 분석했다.

그러나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총재의 조기 중의원 해산 요구에 대해선 “마땅한 시기가 되면 심판을 받겠으나 적어도 지금은 해산 시기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일본은 해마다 1조엔(약 14조원)씩 불어나는 사회보장 재원 확보를 위해 소비세인상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조차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