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한국노동시장 어떻게 평가했나

[한경속보]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한국의 고용시장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충격에서 가장 빨리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15일 발표한 2011년 OECD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에 따르면 대부분 OECD 국가의 고용창출이 느리게 진행된 반면 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제위기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 고용지표가 위기이전 수준에 근접했다고 평가했다.

실업률의 경우 한국은 금융위기 이전 3.1%에서 지난해 1.4분기 4.3%로 높아졌다가 올 2.4분기에는 3.4%로 뚝 떨어졌다.이에 반해 OECD 국가들의 실업률은 금융위기 이전 5.7%에서 2009년 10월 8.8%까지 치솟은뒤 올 2.4분기에도 8.2%로 별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OECD 국가 전체 실업자 수는 지난 2009년 4.4분기 4750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뒤 올 5월 현재 4400만명까지 감소했으나 위기 이전보다는 1360만명이나 많은 수치이다.

또 경제위기때 한국의 고용손실은 저숙련 인력과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청년(15~24세) 고용은 위기 이전 25.7%에서 지난해 23%로 줄어들어 OECD 평균 청년 고용률 39.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OECD는 이에따라 한국정부에 취약청년의 노동시장 진출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OECD는 또 한국의 실업자 소득보전은 다른나라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했다.위기극복 과정에서 OECD 회원국의 실업급여·사회부조 등 소득보조 제도는 생활수준 저하의 완충역할을 했으나 한국의 소득안전망은 상대적으로 짧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미국은 경제위기 대응책으로 실업급여 수급 최장기간을 기존 26주에서 99주로 잠정연장해 실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했다고 소개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