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민주당은 2012년 그들이 집권할 경우 시행할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의하면 2013~2017년 기간 중 무상급식 · 무상보육 · 무상의료와 반값 등록금에 연평균 33조원의 복지재원이 필요한데 이를 증세나 국채 발행 없이 조달할 것이므로 국민의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33조원 중 12조3000억원은 4대강 사업 등 정권의 낭비를 줄이고 예산사업의 평가를 강화해 확보할 예정이다. 6조4000억원은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 · 조정해 조달하고，14조2442억원은 조세개혁을 통해 확보한다고 한다.

이런 민주당 복지 조달방안을 보면 정부예산에는 무궁무진한 절약 소지가 있는 것 같다. 현 세입세출구조만 개혁 · 정비해도 33조원이 뚝딱 조달될 수 있다지 않는가. 그렇다면 조금 더 노력하면 44조원，55조원도 뽑아낼 수 있을 것이다. 전임 노무현 정권은 왜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자신의 무상급식 대선공약을 접고 저소득층에만 무상급식을 시행했는가. 미국 일본 그리스 등은 왜 이런 기막힌 예산 절약방안을 생각해내지 못하고 거대한 적자재정에 허덕이는가.

요사이 우리는 정치가들로부터 무수한 '무상 복지'의 약속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실상 정치가들이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것이다. 이번에 민주당이 '3+1 복지'를 국민부담 증대 없이 해주겠다는 약속도 필연코 이 무상 약속처럼 '속임수'일 가능성이 높다.

도대체 정치가들은 왜 이런 공약을 남발하는가. 원래는 이들의 목적도 숭고했을 것이다. 복지국가는 개인에게는 실업과 가난의 고통 · 공포를 제거함으로써 자유와 자생력을 증진시키고 국가사회에는 계층 간 반목을 해소시켜 사회적 통합을 유지시킬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복지계획이 적절한 규모로 유지돼 자유기업 사유생산부문이 계속 활력 있게 사회적 생산을 담당하는 한 복지국가는 나무랄 바 없는 정치경제 체제가 된다.

문제는 과거 모든 복지자본주의국가들이 '반드시' 거대한 정부의 함정에 빠져왔다는 것이다. 1998년 미국 상원 합동경제위원회(JEC)가 펴낸 '정부의 규모 및 기능과 경제성장'에 의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의 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은 1960년 27%에서 1996년 48%로 증가했다.

이는 거의 복지비용 증대 때문이며 국민의 신체와 재산보호，방위，교육，사회간접자본 예산 비율은 전혀 늘어나지 못했다. JEC는 이렇게 비대해진 정부 때문에 GDP의 정부지출 비율이 10%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경제성장률은 1%포인트 감소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큰 정부'는 복지와 일자리를 늘려주겠다는 정치가의 호의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는 민간기업의 투자와 고용의 역량을 파괴시킴으로써 오히려 성장률 하락，빈곤 및 실업증대 초래 등을 경험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오늘날 이런 복지국가의 최대 승자는 정치가가 된다. 국가의 복지배급 역할 증대는 필연적으로 정치가들이 요리할 예산을 늘리고 이에 기대는 국민을 키우게 된다. 사회에 자율과 책임으로 살려는 자는 무시되고 남의 덕에 살려는 복지 요구자의 목소리가 존중된다. 결국 우리사회는 공동체 삶에 적합지 않은 시민으로 가득 채워지므로 정치가의 힘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복지주의에 대해 밀턴 프리드먼 교수는 정곡을 찌르는 결론을 내렸다. "권력의 행사야말로 복지국가의 핵심이다. 이 나쁜 수단이 복지계획이 달성하고자 지향하고 있는 좋은 목적조차 마침내 부패시키게 된다. "《선택의 자유》(1980)

따라서 우리의 미래 복지를 정치가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될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독재자 대신 시민이 이끄는 사회이며，시민의 자율적 의지와 품성이 국가사회의 질을 결정한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체제 시민은 보다 똑똑해져 이런 권력에 끌려다니지 않을 의무를 타고 났다고 말할 수 있다.

김영봉 < 세종대 경제학 석좌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