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인하할 방침이다. 복지 지출을 줄여 부흥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기초연금액을 한 달에 500~600엔가량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연금액은 한 달에 6만6000엔 수준이다. 이 같은 감액 조치는 원래 규정보다 2.5%가량 더 지급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기초연금이 과다 지급된 이유는 연금에 물가 하락분을 반영하지 않은 탓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원래 규정대로 물가 하락분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여야 간의 의견 차가 커 조정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니혼게이자이는 보도했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