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토마토와 제일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을 부실금융회사로 지정하고 6개월간의 영업정치 조치를 내렸다. 사실상 퇴출일 것이다. 국제결제은행기준(BIS)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으로 밝혀진 곳들이다. 토마토와 제일은 자산 규모가 3조원이 넘는다. 이런 곳까지 부실이었다니 한마디로 충격이다. 그만큼 부실이 구조적이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라고 보기엔 미심쩍은 구석도 많다. 영업정지되는 저축은행이 더는 없다는 것을 당국이 보증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번 조치가 저축은행 사태의 종착역이길 바라지만 경기흐름과 당국의 향후 조치에 따라 새로운 사태가 전개될 수 있다면 금융 특히 서민금융에 대한 불신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배제 등 구조조정 기준에 대해선 몇가지 논란거리도 있는 것 같다. 연결재무제표 허용도 그렇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쳤다는 얘기가 벌써 나도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금융위가 세운 나름의 객관적 기준은 있겠지만 이런 논란이 추가적인 구조조정과 비리문제로 비화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한 지 8개월 만에 이뤄졌다. 그동안 서민금융업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저축은행 문제로 벌집을 쑤신 듯했다. 검찰수사는 지금 청와대 홍보수석에까지 번져 있고 칼끝이 어디를 더 겨냥할지는 아직도 미지수다. 물론 저축은행의 방만한 경영과 무모한 PF투자가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잘못된 정책에도 적지않은 책임이 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예고된 상태에서도 저축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다.

바로 이들 문제에 태클해야 하는 것이 지금부터의 과제다. 저축은행이라는 업의 본질에 대한 개념이 명백하게 재정의돼야 하는 것이 급선무다. 섣불리 대형화라는 흐름에 매몰되지 않도록 저축은행에 대한 구체적 정의부터 있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가계부채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이다. 이들 문제는 BIS비율로 기준을 정할 일도 아니어서 더욱 복잡하다. 금융위로서는 이제 시작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