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당거래 끊이지 않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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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최철기(황정민 분) 팀장은 불법오락실 업주를 ‘스폰서’로 둔 팀원들을 감싸다 검사 주양(류승범 분)에게 덜미를 잡힌다.검·경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영화 ‘부당거래’의 한 대목이다.이처럼 부패 경찰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빚에 시달리는 경찰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경찰공무원 급여압류 현황’에 따르면 2008~2011년 8월까지 경찰공무원 1209명이 1649억4969만원의 빚을 졌다.은행대출, 신용카드 빚, 사채 등에 허덕이다 급여까지 압류된 경찰이 1200명 이상이란 뜻이다.
급여가 압류된 경찰공무원 1인당 1억4016만원의 빚을 진 셈이다.압류원인별로 살펴보면 △일반대여금 2813건(65.0%) △보증채무금 755건(17.4%) △고의과실로 인한 구상금 청구에 따른 압류 294건(6.4%) △신용카드 빚 217건(5.0%) △약속어음 105건(2.4%) △계약금 등 67건(1.5%) △양수금 46건(1.1%) △위자료·양육비 31건(0.7%) 순이었다.
급여압류 액수가 가장 많은 지방청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 384명이 515억여원을 압류당했다. 그 뒤는 △경기지방경찰청 174명(211억여원) △경남지방경찰청 76명(114억여원) △전북지방경찰청 68명(112억여원) △경북지방경찰청 68명(110억여원) △광주지방경찰청 64명(123억여원) 순이었다.
김태원 의원은 “사채 및 신용카드 빚으로 인한 급여압류가 빈번해진다면 공무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더불어 공무원 스스로의 깊은 자각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경찰공무원 급여압류 현황’에 따르면 2008~2011년 8월까지 경찰공무원 1209명이 1649억4969만원의 빚을 졌다.은행대출, 신용카드 빚, 사채 등에 허덕이다 급여까지 압류된 경찰이 1200명 이상이란 뜻이다.
급여가 압류된 경찰공무원 1인당 1억4016만원의 빚을 진 셈이다.압류원인별로 살펴보면 △일반대여금 2813건(65.0%) △보증채무금 755건(17.4%) △고의과실로 인한 구상금 청구에 따른 압류 294건(6.4%) △신용카드 빚 217건(5.0%) △약속어음 105건(2.4%) △계약금 등 67건(1.5%) △양수금 46건(1.1%) △위자료·양육비 31건(0.7%) 순이었다.
급여압류 액수가 가장 많은 지방청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 384명이 515억여원을 압류당했다. 그 뒤는 △경기지방경찰청 174명(211억여원) △경남지방경찰청 76명(114억여원) △전북지방경찰청 68명(112억여원) △경북지방경찰청 68명(110억여원) △광주지방경찰청 64명(123억여원) 순이었다.
김태원 의원은 “사채 및 신용카드 빚으로 인한 급여압류가 빈번해진다면 공무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더불어 공무원 스스로의 깊은 자각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