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범죄에 연루된 경찰관을 형사입건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국회 정보위원회 신학용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2008년부터 형사 입건한 경찰관은 731명이었다.연도별로는 △2008년 230명 △2009년 239명 △2010년 163명 △2011년 99명(7월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방경찰청별로는 △서울지방경찰청 216명 △경기지방경찰청 132명 △인천지방경찰청 48명 순이었다.형사입건한 731명 중 13명은 담당 사건을 조작한 경우였다.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은 2007년 10월 단속한 불법오락실 조사 과정에 피의자를 바꾸려다 올해 초 구속됐다.경기지방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도 2007년 6월 농지법 위반 사건을 조사하면서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것처럼 조서를 작성한 게 들통나 지난 5월 기소됐다.

이처럼 자신이 맡은 사건을 조작하다 ‘걸린’ 경찰은 △2008년 6명 △2009년 3명 △2010년 0명 순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올해의 경우 7월 기준으로 4명이 적발됐다.신학용 의원은 “경찰관의 사건 조작은 법 집행기관인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며 “과도한 실적주의를 지양하고 수사 절차를 준수하는 등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형사입건 된 경찰 뿐 아니라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경찰청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품수수,부당한 업무 처리,직무 태만,품위 손상,규율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1154명이었다.4년 전인 2006년(684명)에 비해 69% 늘어난 수치다.

징계 사유로는 ‘민원 응대 소홀’ 등 직무태만이 4년 전보다 97%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고 성범죄나 폭행 등 ‘품위손상’ 건도 79% 증가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