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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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국무총리실(오전 10시 정부청사)
△재정위=기획재정부(오전 10시 재정부)
△외통위=외교통상부 ·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교류재단 · 재외동포재단(오전 10시 국회)
△국방위=국방부 · 합참 등(오전 10시 국방부)
△행안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오전 10시 국회)
△교과위=교육과학기술부(오전 10시 교과부)
△문방위=문화체육관광부 · 국립중앙박물관 · 국가브랜드위원회 등(오전 10시 문화체육관광부)
△농식품위=농림수산식품부(오전 10시 국회)
△지경위=지식경제부 등(오전 10시 지경부)
△복지위=국민연금공단(오전 10시 국민연금공단)
△환노위=환경부(오전 10시 환경부)
△국토위=한국도로공사 · 교통안전공단(오전 10시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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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민생지원금 포기 가능" 與 "무조건 반대 아냐"…벚꽃 추경 현실화?
여야가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입장을 한발짝씩 양보하면서 '벚꽃 추경'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지원금 포기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도 당정 주도가 아닌 여야정 협의를 통해 추경을 추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내수 경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추경 논의 속도가 당초 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설연휴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무작정 추경에 반대하고 있고 연금개혁도 거부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며 "국민의힘은 추경 요인이 있을 때 여야정 협의를 통해 추진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이는 당정이 주도권을 갖고 추경을 하겠다는 것에서 야당과 합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섰다는 분석이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이후 경제 상황을 점검한 뒤 (당정이) 선제적으로 추경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내수진작과 경기부양을 위해 올해 예산 67%인 398조 원을 조기투입한 뒤 효과를 지켜보고 추경을 검토하는 게 맞다"고 밝힌 바 있다.민주당도 일부 합의가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편성 및 집행을) 못하겠다라는 태도라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라며 "효율적인 민생지원 정책이 나온다면 아무 상관이 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길 권고한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선 국민의힘 일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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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尹 탄핵·조기대선 확정 분위기 대단히 부적절"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야권과 일부 언론이 마치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것처럼 조기 대선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하는 후보 선호도 조사는 잘못된 행태인 만큼 즉각 중단하는 것이 옳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리 당도 이러한 잘못된 분위기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권 위원장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과거 행적들과 특정 정치 세력과의 특수관계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법치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를 국민들께서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 법 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특히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향해선 "이재명 대표와의 사적 친분과 함께 불분명한 국가관과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선 "동생이 대통령 퇴진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꼬집었다.권 위원장은 "이 정도면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헌재는 기피 신청마저 기각한 바 있다"며 "나아가 헌재는 극단적 편향성으로 국회 합의가 불발된 마은혁 판사의 재판관 임명을 강요하려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그는 "헌법재판소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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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못한다면 민생지원금 포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여당이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추경 요구 사항에 민생지원금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31일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지금은 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예산)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효율적인 민생지원 정책이 나오면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으니 추경을 편성해달라"며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할 경우 차등지원을 하든 선별지원을 하든 다 괜찮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내수진작 효과가 없고 재정 부담만 가중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이 대표는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두고선 "초당적인 연금개혁을 일부나마 시행해야 한다"며 "2월 안에 모수개혁(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을 신속하게 매듭짓자"고 제안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4대 개혁을 하겠다며 연금개혁안을 냈었는데, 민주당이 양보해 합의될 것 같으니 태도가 돌변했다"며 "(민주당이 국민의힘 안을 받아들이니) 이제 구조개혁도 동시에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구조개혁은 쉽게 되지 않으니 모수개혁만 하자고 하는 것 아닌가.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며 "자꾸 조건을 붙이는 것을 보고 '4대 개혁을 하자는 말만 하고 할 생각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