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수가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최고금리를 49%에서 44%로 낮춘데 이어 올해 6월 27일 39%로 낮췄고 다시 30%이하로 낮추려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서울에서는 올 들어서만 1100여곳이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등록증을 반납한 대부업체 중 상당수는 폐업보다는 미등록 영업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서민들의 대출 수요가 많이 법정이자율보다 배가 넘는 이자를 받아도 이용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부업체 이용자는 220만 7053명으로 지난해 6월보다 31만3518명(16.6%) 늘었다. 2009년 말보다는 53만2616명(31.8%) 증가했다. 수요는 증가하는데 대출이자를 낮추게 되면 자금 조달력이 약한 대부업자들은 ‘불법’으로 전환 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불법 대부업자의 평균금리는 연 200%라는 것이 금감원이 분석한 내용이다.

양석승 대부금융협회장은 “대부업 최고 이자율이 연 30%로 인하되면 대부업체를 이용한 고객 중 125만명이 더 이상 돈을 쓰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이들 중 약 절반인 65만명이 불법 사채로 내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출중개수수료마저 평균8%대에서 5%이하로 인하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어서 불법대출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중개업체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나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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