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인터넷 기업들이 '망 중립성'에 공동 대응하는 '오픈인터넷협의회(OIA)'를 19일 정식으로 출범하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제 콘퍼런스를 열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모든 트래픽은 내용과 유형, 서비스, 단말기 종류, 발신자, 수신자와 무관하게 동등하게 취급돼야 하며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망중립과 관련한 해외인터넷사업자, 통신사업자, 전문가 등 업계 관계자가 모여 망중립성 원칙의 의미와 국내외 망중립 현황을 공유하고, 주제에 따른 세부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고 OIA 측은 설명했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OIA 출범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다시 인터넷통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콘텐츠 사업자, 네트워크 사업자가 함께 생태계를 구성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확고한 '망중립'의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조 연설을 맡은 전길남 카이스트(KAIST) 명예교수도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를 위해서는 이용자 선택이 중요할 뿐 아니라 혁신 또한 필수적"이라며 이를 지지했다.

이어 구글, 스카이프, 야후 등 외국 인터넷사업자와 국내 통신사업자인 KT가 망중립성 원칙의 법제화에 대한 각 사의 입장을 발표했다.

로스 라쥬네스(Ross LaJeunesse) 구글 공공정책 및 대외협력업무 총괄 디렉터는 '인터넷의 개방성 유지와 이용자 우선 정책'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콘텐츠 접근에 있어 게이트키핑(Gate Keeping)은 있을 수 없으며 망중립의 기본 원칙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의 근간이 되는 개방 정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터넷전화 기업 스카이프의 대정부 글로벌 총책임자인 스티븐 콜린스(Stephen Collins)는 미국, 유럽 각국, 싱가포르, 일본 등 외국의 망중립 원칙 확립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원칙이 세워지지 않을 경우, 콘텐츠 차단(Blocking)이 발생하고, 이용자 경험이 제한돼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쿡 유창(Kuek Yu-Chuang) 야후 공공정책 지역책임자는 "인터넷의 개방성은 훼손되기 쉬운 구조"라며 "이의 보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수 KT 상무는 그러나 "데이터 폭증 시대를 맞이해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투자 설비 여력이 여의치 않다"며 "망중립성의 명암을 모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홍성걸 국민대 교수가 진행을 맡고 홍대식 서강대 교수,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가 '추가 요금 징수', '트래픽 및 서비스의 차단',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과 관리 기술의 법적 문제점' 등에 걸쳐 논의했다.

OIA 관계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교환을 통해 기존 통신사업자들의 입장 위주의 논의에서 벗어났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오픈인터넷협의회(OIA)
OIA는 지난 7월 다음커뮤니케이션, 구글코리아, 제이큐브 인터랙티브, NHN, 판도라TV, 스카이프, 야후코리아 등 7개 국내외 인터넷 기업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망 중립성' 관련 정책방안 발표를 앞두고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결성한 정책연대기구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