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환율 정책 쓰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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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장관 국감 답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위적인)고환율 정책을 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출 지원을 위해 고환율 정책을 쓰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수출과 같은 특정 지표를 위해 환율을 수단으로 활용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전 (원화)환율은 다른 어떤 나라 통화보다 빠르게 절상됐다"며 "환율이 8월 이후 다시 올라선 것은 시장에 의해 결정된 것이지 정부의 환율 정책 때문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환율은 재정부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측면이 좀 적다"며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될 것이고 정부는 미시적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에 대해서는 "저금리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라며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제로 금리에 가깝지만 한국은 다섯 차례 기준금리를 꾸준히 인상해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수출이 호황이냐,아니냐를 판단하는 데에는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국내총생산(GDP)의 1% 정도가 (무역)흑자인 상황을 호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박 장관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출 지원을 위해 고환율 정책을 쓰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수출과 같은 특정 지표를 위해 환율을 수단으로 활용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전 (원화)환율은 다른 어떤 나라 통화보다 빠르게 절상됐다"며 "환율이 8월 이후 다시 올라선 것은 시장에 의해 결정된 것이지 정부의 환율 정책 때문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환율은 재정부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측면이 좀 적다"며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될 것이고 정부는 미시적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에 대해서는 "저금리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라며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제로 금리에 가깝지만 한국은 다섯 차례 기준금리를 꾸준히 인상해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수출이 호황이냐,아니냐를 판단하는 데에는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국내총생산(GDP)의 1% 정도가 (무역)흑자인 상황을 호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