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국 투표 불가능"…재외국민 선거 비상

2011 국정감사

중국에선 협의조차 거부…총선까지 준비 가능할지 의문

내년 4월 총선에서 처음 실시되는 재외국민 선거에 비상이 걸렸다. 투표가 불가능한 곳이 11개국에 달했다. 지난 모의선거에선 투표용지조차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외교통상부 모두 대응 매뉴얼조차 없는 상황이라 앞으로 남은 반년 동안 제대로 준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신낙균 민주당 의원은 19일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선거 과정에서 주재국 정부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거나 현지 상황에 따라 투표가 어려운 지역이 11개국"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중국은 재외선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우리 측의 면담조차 허락하고 있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없고 우즈베키스탄과 인도네시아,필리핀,콜롬비아,사우디아라비아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라며 "예멘,리비아,아프가니스탄은 재외선거를 인근 공관에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규식 민주당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모의선거에서 투표 접수 마감시간까지 구 · 시 · 군 선관위에 도착하지 않아 무효 처리된 투표 수는 전체 3931표 가운데 134표에 달했다.

최 의원은 "재외국민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투표권을 행사했는데 선관위 잘못으로 참정권이 제한된다면 재외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안위 소속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전 세계 재외국민 유권자가 230만명인데 설치 예정인 투표소는 158개소뿐"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서 편성한 재외선거 예산은 모두 998억원에 달한다"고 질타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