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외 자원개발이 늘 스캔들로 끝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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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도 예외가 아닌 모양이다. 해외 자원개발을 둘러싼 잡음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3년 전 현 정부가 자원외교의 첫 결실이라고 떠들어댔던 쿠르드 원유개발사업부터 그렇다. 정부는 실패로 단정하기 이르다고 강변하지만 당장 뚫기만 하면 원유가 쏟아질 것처럼 계약을 서둘렀던 석유공사의 오판과 쿠르드 정부의 변심으로 돈만 날린 대표적 실패 사례가 될 판이다. 정권 실세가 나섰다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개발업체는 주가조작 의혹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고, 미얀마 해상 광구는 이미 빈껍데기로 판정났다. 대개 이런 식이어서 어디서 무슨 사건이 또 터질지 모를 상황이다.
물론 자원 빈국인 우리 처지에서 새로운 대안을 부단히 모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과도한 콤플렉스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총성 없는 자원전쟁, 자원 민족주의 등 온갖 용어들이 난무하고 마치 전쟁 모드에라도 돌입한 것처럼 과장된 아우성을 내지르는 게 이를 말해준다. 수급이나 가격 전망 등 경제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논리가 득세하는 것도 그렇다. 자원 사기꾼들이 이를 놓칠 리 없다.
정권 실세의 등장, 검은 커넥션 등 온갖 비리와 부정은 다 여기서 비롯된다. 지난해 해외광물자원 투자사업 270건 가운데 실패한 사업만 100건에 달한다는 것은 경제성은 아예 따져보지도 않았다는 얘기다. 해외에서 '한국은 봉'이라고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다. 그 때마다 자원 공기업들의 부채는 쌓여만 가고, 시장에서는 현란한 이름의 에너지, 자원펀드들의 어처구니없는 사기사건으로 홍역을 치러야 한다. 이들은 대중의 잘못된 경제상식을 장사 밑천으로 삼고 있다.
자원도 엄연한 경제재다. 1970년대 석유위기를 계기로 '고갈론' '피크이론' 등이 그럴싸하게 포장돼 대중을 현혹했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도 확인 석유매장량과 가채연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거품이 없으면 유가는 배럴당 40달러도 비싸다는 주장까지 나와있는 정도다. 자원이 고갈돼 가격이 고공행진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과 달리 자원의 희소성이 낮아지고 실질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다 그 때문이다. 자주 개발률만 높이면 된다는 발상에 기초한 자원외교는 그래서 언제나 위험하다. 자원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때도 됐다.
물론 자원 빈국인 우리 처지에서 새로운 대안을 부단히 모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과도한 콤플렉스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총성 없는 자원전쟁, 자원 민족주의 등 온갖 용어들이 난무하고 마치 전쟁 모드에라도 돌입한 것처럼 과장된 아우성을 내지르는 게 이를 말해준다. 수급이나 가격 전망 등 경제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논리가 득세하는 것도 그렇다. 자원 사기꾼들이 이를 놓칠 리 없다.
정권 실세의 등장, 검은 커넥션 등 온갖 비리와 부정은 다 여기서 비롯된다. 지난해 해외광물자원 투자사업 270건 가운데 실패한 사업만 100건에 달한다는 것은 경제성은 아예 따져보지도 않았다는 얘기다. 해외에서 '한국은 봉'이라고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다. 그 때마다 자원 공기업들의 부채는 쌓여만 가고, 시장에서는 현란한 이름의 에너지, 자원펀드들의 어처구니없는 사기사건으로 홍역을 치러야 한다. 이들은 대중의 잘못된 경제상식을 장사 밑천으로 삼고 있다.
자원도 엄연한 경제재다. 1970년대 석유위기를 계기로 '고갈론' '피크이론' 등이 그럴싸하게 포장돼 대중을 현혹했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도 확인 석유매장량과 가채연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거품이 없으면 유가는 배럴당 40달러도 비싸다는 주장까지 나와있는 정도다. 자원이 고갈돼 가격이 고공행진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과 달리 자원의 희소성이 낮아지고 실질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다 그 때문이다. 자주 개발률만 높이면 된다는 발상에 기초한 자원외교는 그래서 언제나 위험하다. 자원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때도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