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비리 킬러' 진영 한나라 의원

2011 국정감사 - 국감 인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영 한나라당 의원(사진)은 상임위에서 '지방재정 비리 킬러'로 통한다.

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지방재정의 실상을 알리고 정부의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올인해왔다. 그는 2008년 한나라당 새만금특위위원장을 맡으면서 지방재정의 취약함을 알게 됐다고 한다. 진 의원은 지난 14일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2년 새 23% 증가했다는 것을 밝혀내 지방재정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예산을 과다 지출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과 지난해 잘못 걷은 지방세 규모가 7497억원에 이른다는 사실도 연이어 지적했다. 진 의원은 19일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6년이 됐지만 중앙에 의존하는 반쪽 자치에 불과하다"며 "1995년 63.5%던 재정자립도는 2011년 51.9%로 낮아졌고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40곳에 이르고 있다"며 지방재정 지킴이로 나선 이유를 밝혔다.

그는 "지방재정을 자신의 자리 유지를 위한 사금고처럼 사용하는 단체장들의 인식이 문제"라며 "지방재정 공시를 활성화해 불필요한 재정투입이 진행되면 감사원 등이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본격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