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직원의 금융기관 재취업과 금융기관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종속으로 독립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조영택의원(광주 서구갑)은 20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06년 ～’11.8월말 현재) 금융감독원 2급 이상 금감원 퇴직자의 재취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88명이 각 금융기관의 임원급 이상으로 재취업했으며 ‘11년 3월말 현재 총 222개 금융회사 소속 188명 상근감사 중 금감원 출신이 76명 차지하는 등 금감원의 감사대상인 금융기관들이 금감원 직원의 재취업 기관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 종속도 문제점이라는 지적이다.

조 의원이 '최근 3년간 금감원 감독분담금 수입현황'을 확인한 결과, 금감원의 검사와 감독을 받는 업권별 업체로부터 받은 감독분담금 수입은 5391억으로, 금감원 전체예산의 70.7%를 차지했다.

각 금융업체별 유가증권 발행수입 예상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납부받는 발행 분담금까지 포함할 경우, 금융업체로부터 징수한 분담금이 금감원 예산 전체의 9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대상인 금융기관들이 금융감독원의 예산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감독원의 정부 예산편성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금융감독원의 예산․결산을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하는 등 금융감독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