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법' 제정 문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이익을 대변하는 300만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운데 125만 회원을 가진 소상공인단체연합회를 사실상 분리하자는 내용이어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중기중앙회의 대표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김혜성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최근 여야 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중소기업청 안에 있는 유명무실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별도의 '소상공인 진흥원'으로 분리시켜 소상공인 육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소상공인단체연합회에 재정을 지원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연구하고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연합회에는 125만 회원을 가진 슈퍼마켓,PC방,주유소 등 34개 단체가 가입해 있지만 정부 지원 없이 회비로만 운영되고 있다. 법안은 또 폐업 · 영업축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출연 기금 마련과 중소기업청을 통해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자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과 함께 소상공인단체연합회 분리를 주도하고 있는 김경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중기중앙회 부회장)은 "중앙회에서 소상공인들의 수는 절반에 이르지만 중앙회가 중소기업 위주로 운영되면서 지원정책에서는 소외되고 있다"며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상공인 법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비상이다. 소상공인들이 대거 빠져 나갈 경우 중앙회 위상이 크게 흔들릴 수 있어서다.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은 알지만 별도로 정부 재정 지원을 받는 단체로 분리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 단체들이 표를 무기로 정치권을 움직여 별도 단체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법안 저지를 위해 의원 설득과 대언론 홍보도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소상공인단체 분리 문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