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과학기술 관련 정책 중 개인수탁과제(PBS)가 출연연구소의 생산성 향상에 큰 걸림돌인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이달 중순께 과학기술인 3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연구자들의 73%가 PBS가 연구현장에 유해한 영향을 끼쳤다고 응답했으며 연구의 질 · 사기 저하,연구소의 정체성 상실,칸막이 연구의 조장 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PBS는 연구자 개인이 교과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나 민간기업 으로부터 따오는 과제로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앵벌이'로 통한다. PBS로 충당해야 하는 연구자 인건비 비중은 연구기관별로 30~50% 수준이다.

연구자들은 또 PBS 제도 개선의 최대 장애 요소로 '출연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기획재정부 교과부 등 부처의 욕심'을 지목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