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중소기업 세 곳 중 두 곳이 외국인 도입 쿼터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외국인 근로자 활용업체 589개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 애로 조사'를 벌인 결과,응답업체의 73%가 "외국인 근로자 배정 인력 규모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응답업체의 88%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 '내국인 근로자 확보 곤란'이라고 답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동일 노동을 하는 국내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평균 생산성은 82%에 불과했지만 임금은 92% 정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가 더 필요한 이유는 낮은 임금(3.7%) 등이 아니라 국내 근로자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원한다는 것이다.

응답업체의 52.8%는 외국인 활용의 애로점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위한 태업 또는 꾀병'을 들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임의적인 사업장 변경은 법률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법적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외국인력 도입 정책은 근로조건이 열악한 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도입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이 좋은 업체들만 찾아서 이동한다면 영세업체들이 심각한 인력난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