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곽노현 주변인들과의 증거 인멸 가능성 있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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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인)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박 의원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7억원을 수수한 공정택 교육감은 불구속하고 곽 교육감을 구속한 이유는 곽 교육감이 야당 출신이기 때문이냐”고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곽 교육감의 피의사실은 후보자 매수 행위로 공직선거에서 가장 중한 범죄”라며 “곽 교육감 주변인 중 구속되지 않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답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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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허위 임차권 신고…대법 “경매 취하돼도 방해죄 해당”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허위로 임차권을 신고해 배당금을 노린 경우, 대항력 여부나 경매 취하와 관계없이 경매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사기미수 및 경매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허위 임차권이 경매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매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2017년 1월 경기도 용인시의 한 빌라를 대상으로 B씨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지인들과 함께 전세보증금 6000만 원짜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B씨는 공사 대금 문제로 해당 건물에 경매를 청구한 상태였다. A씨와 공범들은 2017년 3월 이 허위 계약서를 근거로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을 제출했다. 이후 B씨는 경매 절차에서 채권자들의 배당 요구액이 해당 부동산의 감정가인 7200만 원을 초과하자 2017년 4월 경매를 취소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2020년 사기미수 및 경매방해 혐의로 기소됐다.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사기미수 및 경매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다만 2심에서는 경매방해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임차권이 경매 절차에서 대항력을 가질 수 없다”며, 허위 임차권이 낙찰자의 입찰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임차권 자체가 경매 절차에서 실질적인 변수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였다.그러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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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원인으로 휴대용 배터리가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사고의 책임소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승객의 짐에서 불이 시작됐다면 처벌은 쉽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온다.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 당시 불이 난 에어부산 여객기 후방 좌측 선반 근처에 앉았던 한 탑승객은 "선반 짐에서 '타닥타닥' 소리가 난 후 조금 있다가 연기가 났다"고 말했다. 30대 부부 탑승객은 "연기가 났을 때 승무원이 '고객님 안에 뭐 넣으셨어요?'라고 물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연기가 확 퍼졌다"고 말했다.에어부산 승무원도 기내 수하물을 두는 오버헤드 빈(선반 보관함)에서 불꽃과 연기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이번 화재 원인이 휴대용 보조 배터리나 기타 전자 기기 등 승객이 가져온 짐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하지만 화재 원인이 실제 기내 반입한 보조배터리나 전자 기기 등 기내 수하물로 판명되더라도 이를 가져온 승객에게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는 견해가 나온다. 항공 위험물 운송기준에 따르면 리튬 함량 2ｇ 이하인 보조배터리는 용량 100Wh 이하의 경우 1인당 5개까지 항공기 객실 반입이 가능하다. 노트북, 태블릿 PC, 전자담배 등 전자 기기는 기내로 휴대할 수 있다.일각에선 기내에 반입한 보조배터리나 전자기기를 승객이 직접 관리해야 하며 선반 등에 보관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윤식 가톨릭관동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사실 기내 휴대의 의미는 그 물건을 손으로 들고 관리하는 상태에서 타라는 뜻"이라며 "오버헤드 빈에 넣는 것은 기내 휴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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