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의의 국가부채가 작년 말 1848조원으로 7년 새 두 배로 급증했다고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어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여야를 막론하고 포퓰리즘 경연장이 돼버린 정치권에서 나온 모처럼 올바른 지적이다. 이 의원이 꼽은 1848조원은 국가직접채무 393조원을 비롯해 공기업 · 준정부기관 부채 376조원,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861조원,통화안정증권 잔액 163조원 등을 합친 것이다. 한결같이 구멍이 나면 결국 혈세로 메워야 하는데 쉬쉬해온 것들이다.

더 큰 문제는 나랏빚이 줄기는커녕 증가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연평균 국가부채 증가율이 노무현 정부 시절 7.9%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던 이명박 정부 들어선 11.2%로 높아졌다. 금액으론 4년 새 503조원이나 늘었다. 게다가 4대강,보금자리주택 등 정부사업을 공식 국가부채에 안 잡히는 수자원공사 LH 등 공기업에 전가해 돌려막는 그런 정부다. 그러고도 여당부터 앞장서 성장은 포기하고 복지를 늘리자고 아우성이니 앞으로 벌어질 결과는 안 봐도 뻔하다.

어느 누구도 나랏빚을 줄일 생각은 않고 내 임기만은 피하고 보자는 님트(NIMT · Not in My Term) 증후군이 만연해 있다. 정부 관료들은 재정건전성 얘기만 나오면 "아직은 괜찮다"고 앵무새처럼 되뇌지만,이는 외환위기 직전 펀더멘털은 괜찮다던 말과 다를 바 없다. 눈덩이 나랏빚은 고스란히 다음 세대의 부담이 된다. 다음 세대에 대한 착취를 고착화시키는 정부의 실패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무상 복지 시리즈나 보편적 복지 타령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