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자발적 복지정책 차원에서 학자금펀드를 도입하고 퇴직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은 내주 중 학자금펀드 납입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하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800만원으로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2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이 스스로 저축을 통해 미래 지출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센티브를 부여해 저축과 투자를 유도하는 자발적 복지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학자금펀드 도입과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마련을 재정부에 제안했다.

권 의원은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로 펀드 납입금의 50%를 소득공제해주는 개정안을 내주 발의할 예정이다.

그는 이어 "퇴직연금 가입을 늘리기 위해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납입금을 공제해주는 소득공제 한도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8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의원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합해 800만원으로 할지，각각 400만원으로 할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현행 소득공제 한도인 900만원을 12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