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일자리 예산, 민간업자 배만 불려

120만원짜리 취업 시키려 200만원 위탁비 '예산 낭비'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하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올해부터 청년 여성 고령자 영세사업자까지 확대되면서 민간사업자의 돈벌이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20일 열린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이 민간위탁 비중을 대폭 늘리면서 취업률보다는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높여주는 데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참여자는 고용센터 1만8810명으로 민간위탁 6419명보다 3배가량 많았으나 올해는 고용센터를 통한 참여자가 1만6855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다소 줄었고 민간위탁업체를 통한 참여자는 2만5465명으로 4배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예산도 지난해 197억원에서 올해 573억원으로 185% 급증했다. 그러나 취업자 수는 지난해 사업참여자 2만1564명 가운데 63.7%인 1만3749명에 불과했고 올해에도 사업 종료자 8386명 가운데 5513명만이 취업했다.

이 의원은 "120만원을 받는 일자리에 취업시키려고 200만원의 위탁비를 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