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에게 제출하는 국정감사 자료에는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공개하는 홈페이지 주소를 적어둡니다. 다음에라도 (기본적인 자료들은) 홈페이지에서 찾아봤으면 해서요. "

297개 공공기관을 관리 · 평가하는 기획재정부는 지난 19~20일 치른 국감에 앞서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출처를 달면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의 홈페이지 주소(www.alio.go.kr)를 써넣었다. 재정부가 관리하는 이 사이트에는 공공기관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올라와 있다.

의원들이 알리오에서 몇 번 클릭만 하면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정보들까지 일일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생각해 낸 방법이라고 한다. 실제로 여당의 한 의원이 요청한 공공기관의 영업이익 · 평균임금 통계나 야당 의원이 요청한 기관장 · 감사 인적 현황 등은 이 사이트에선 언제든지 볼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부분 국감 자료들은 따로 만들지 않고 알리오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 붙인다"며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홈페이지를 참고하라고 안내해도 그냥 서면으로 내라고 한다"고 말했다.

다른 실 · 국에 요청한 자료 중에도 재정부 실무자의 손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기본적인 자료 요청이 수두룩하다. 일례로 최근 5년간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 가계신용 · 가계대출금리 추이 등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알 수 있다.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통계인 경제성장률 잠재성장률과 물가지표 추이마저도 서면으로 내라고 요구한 의원도 있다.

국감은 1년에 한 번 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자리다. 의원들은 비밀 문건을 제외하고는 정책 실패를 따져볼 수 있는 자료들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위원회가 올해 재정부에 요청한 4000여건의 국감 자료 중 그런 자료 요청은 20~30%에도 못 미친다. 요청하는 자료의 양을 늘리기 위해 손쉬운 통계 자료들마저 많이 요청하는 것 같다.

한 여당의원 보좌관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보니 국회의원들로서는 지역구 관리가 최우선 순위"라며 "아무래도 정책탐구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보미 경제부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