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일부 사립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공동출자회사가 학생들에게 기숙사비를 더 걷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이 사학진흥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학이 SPC(특수목적법인)를 구성하거나 대학과 사학진흥재단이 공동으로 SPC를 만든 사업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대학이 민자사업자와 실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입주보장률이 과소 책정돼 학생의 기숙사비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지적됐다.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은 민자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최소한의 운영수익을 보장받기 위해 입주보장률을 책정하는데 이를 일부러 낮게 책정,학생들이 안 내도 되는 기숙사비를 추가로 내고 있다는 것이다.권영진 의원은 “A대학의 경우 입주보장률을 현실화하면 1인당 1학기에 22만원 가량 인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사학진흥재단은 민자사업을 심의할 때 건축적립금 100억원(교비회계 기준) 미만인 대학에 대해 가산점(10점)을 주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서 100억원 이상인 대학에도 사학진흥기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권 의원은 “정부가 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사학진흥재단이 건축적립금을 쌓아놓고 쓰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기금지원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