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고속철도 보유 국가 가운데 철도 1㎞ 당 근무인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인력을 주요 철도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면 KTX 요금을 지금보다 30%가량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철도 1㎞당 근무인력은 9.1명으로 스페인(2.2명)보다 4배 이상 많았다. 고속철도를 보유한 프랑스(5.4명) 이탈리아(5.5명) 일본(6.5명) 독일(7.1명) 등과 비교해도 많았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의 작년 매출(3조6825억원)의 절반이 넘는 51.3%인 1조8891억원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력이 과도하게 배정되고 인건비가 높아지자 노동생산성은 우리나라와 철도 수송분담률이 비슷한 일본에 비해 계속 떨어지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작성한 우리나라 철도의 노동생산성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의 철도산업 노동생산성은 2001년 일본의 75.9%였으나 2004년엔 70.6%로 떨어진 뒤 2008년엔 66.2%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한국의 철도 이용률은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일본보다 조금 낮은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철도 산업은 방만하게 운영되는 등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작년 5287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고,2006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누적 적자는 공사의 1년 매출액에 맞먹는 3조1273억원에 달한다.

정 의원은 한국철도공사가 지금의 과도한 인력을 줄이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면 적자 확대 없이 KTX 이용료의 인하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재 독점인 철도운송사업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서울~부산 간 5만5500원인 KTX 이용료를 3만8850원으로 30%가량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