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물가 부추길라" 태클…SKT "실질 요금인상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LTE 요금제' 일단 퇴짜

"기존 3G 요금보다 비싸"…방통위, 재정부 '눈치보기'
KT·LG유플러스도 '긴장'

SK텔레콤은 당초 22일 오전에 4세대 이동통신 LTE(롱텀에볼루션) 요금제를 발표하기로 계획을 잡았다. 기자들과 통신사 관계자들에게 초청장 발송도 마쳤다. 하지만 하루 전날인 21일 오후 10시에 요금제 관련 간담회를 긴급 취소하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정부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제출한 LTE 요금제를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이 방통위원장에게 들고 갔다 퇴짜를 맞았다"고 전했다. 방통위 통신정책국과의 협의가 끝났기에 요금제가 수용될 것이라고 판단,발표 일정을 잡은 것이었다. 하지만 방통위원장이 승인을 거부하면서 요금제를 다시 손질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다.

◆물가 장벽에 부딪힌 통신요금

SK텔레콤은 통신사업자 중 유일하게 요금 인가 대상 사업자다. 시장점유율 50%를 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이기 때문에 요금제를 만들 때 일일이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통위의 승인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방통위를 통과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의 의견제시 절차가 남아 있다. 기획재정부는 물가 관리를 위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통신 요금에 대한 의견 표시를 할 수 있다.

예상과 달리 요금제 결정이 늦어지면서 그 배경에 갖가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4세대 통신서비스 요금체계를 책정해야 하는 KT나 LG유플러스로선 일종의 업계 '가이드라인'역할을 하게 될 SK텔레콤의 요금체계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알려진 얘기들 중 '정설'은 "SK텔레콤이 제출한 LTE 요금제가 기존 3G에 비해 인상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방통위로선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거의 강제적으로 통신요금을 내린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LTE 서비스를 계기로 요금이 다시 오르는 것을 반길 수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기에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기획재정부 눈치도 봐야 할 상황이다. 시기도 그다지 SK텔레콤에 우호적이지 않다. 국회 국정감사로 정치권이 통신요금 문제를 재차 거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SKT,"실질적으로 요금 올린 것 없다"

현재 LTE 요금제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딱 두 가지뿐이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폐지된다는 것,그리고 데이터를 쓰는 만큼 요금을 내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LTE 정액요금제는 3만5000원부터 시작된다. 5만원대,6만원대,7만원대 요금제 등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폐지되는 대신 3G에 비해 쓸 수 있는 데이터를 좀 더 주는 방식으로 방안이 만들어졌다. 여기서 SK텔레콤과 방통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방통위는 무제한 요금제가 폐지되는 데다 요금제 상한선 자체가 기존의 것보다 조금씩 인상되는 점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 4만5000원 요금제보다 인상된 5만원 전후의 요금제는 데이터 사용량을 종전보다 늘려주더라도 실질적으로 요금이 인상되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판단이다.

반면 SK텔레콤은 "실질적인 요금 인상은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겉으로는 요금이 다소 인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데이터를 더 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인상된 부분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음성과 데이터를 사용량에 따라 조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요금이 떨어지는 소비자들도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