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전반적으로 물가가 급등하고 있을 때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이 아닌 것은?

(1) 관세 인하
(2) 수입 억제
(3) 제한적인 가격 규제
(4) 통화가치 상승 유도
(5) 경쟁적 시장질서 도입


해설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총수요가 늘어나는 경우다. 총수요가 늘어나는데 총공급이 제자리일 경우 가격은 뛰게 된다. 이를 수요견인 인플레이션(demand-pull inflation)이라고 한다.

또 하나는 총공급이 줄어들거나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으로 비용이 상승하는 경우다. 기후가 나빠 배추 작황이 부진해 배추값이 오르거나 국제 원유가격이 상승할 경우 역시 물가가 뛰게 된다. 이를 비용인상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물가를 잡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수요를 억제하거나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관세 인하는 수입을 늘림으로써 경쟁을 촉진,물가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경쟁적 시장질서의 도입도 마찬가지다.

또 자국 통화가치를 올리는 것(환율 하락)도 수입가격을 낮춰 물가에는 도움이 된다. 정부가 직접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최고가격을 정해 규제할 수도 있다.

반면 수입 억제는 시장의 경쟁 강도를 낮춰 물가 억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