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中위안화 대응법안 내달 처리 추진

입력2011.09.23 07:17 수정2011.09.23 07:17

미국 의회가 중국의 위안화 `환율 조작 의혹`에 강력 대응하는 법안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중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은 지난해 9월 하원에서 가결됐으나 상원을 통과하지 못해 한차례 무산됐다. 부당한 환율조작 관행에 대처하고 국제 무역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자는 취지의 이 법안은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다수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저평가된 위안화 환율을 부당한 보조금으로 간주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미국 기업과 노동조합이 상무부를 상대로 외국 정부의 환율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처리될 경우 중국과의 외교마찰이 불가피한데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이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빠른 시일 내에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다만 미 정치권에서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중국의 환율 정책에 대한 미국내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올 연말 대선국면이 본격화되면 이런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코스피 1700까지 하락할 수도" ㆍ"띵동~ 고객님에게 기프티콘이 도착했습니다" - 예탁원 ㆍ"교회만 골라 다니며 악기 훔친 10代.." ㆍ[포토]카라 "멤버 중 몸매종결자는 누구냐"는 질문에... ㆍ[포토]박명수, 유령회사 운영사실에 "향후 계획있다" 밝혀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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