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사진)이 국정감사에서 '등록금 거품빼기'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 취임 이후 최대 이슈가 됐던 '반값 등록금' 문제를 주도한 권 의원은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 기획단장과 등록금 대책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하며 등록금 문제의 해결사로 활약하고 있다.

권 의원은 사립대학교 등록금 부풀리기 실태를 분석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23일 발간했다. 권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지출을 부풀리고 수입은 줄여서 책정하는 보수적 예산편성 관행"이라며 "실제 집행하지 않는 지출 예산을 크게 늘려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이 자료집에서 10개 거점 국립대학의 등록금에서 대학 업무와 연관성이 적은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급여보조성 경비가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경비를 없애면 당장 등록금을 24%가량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을 접한 교과부는 국립대 등록금에서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기 시작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