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코레일, 민자역사 투자 부실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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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은 23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정감사에서 부실한 민자역사 투자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허천 의원은 “코레일이 619억원을 투자한 18개 민자역사 중 8개 회사는 자본잠식 상태이고 다른 2개 회사는 검찰수사와 소송에 연루돼 있어 부실운영이 지적되고 있는데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취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은 “올해 배당금 현황을 보면 12개 역사 중 5개 역사에서 49억 원을 받았을 뿐 나머지 7개 역사에서는 한푼도 받지 못했다”며 “민자역사 임원 28명 중 25명이 철도공사 퇴직 직원인 것만 봐도 민자역사 사업은 총체적 부실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지난 2005년 1월 출범 이후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민자역사 사업을 추진 중이다.코레일이 추진한 민자역사는 용산역,왕십리역,노량진역,천안역 등 20곳에 이르고 사업비만 4조원이 넘고 있다.그러나 창동역과 노량진역, 천안역은 공사가 중단된 상태고 안산중앙역은 3년, 성북역은 무려 15년이 넘도록 인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다.
지난 8월에는 창동 민자역사 공사 중단에 항의하는 투자자들이 대전역 KTX 철길을 기습 점거하는 등 민자역사 투자에 대한 부작용도 끊이지 않고 있다.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코레일이 무자격자에게 사업권을 주거나 선정기준에 못미치는 업체를 선정하면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며 “코레일은 사업주체의 자격 검증과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한나라당 허천 의원은 “코레일이 619억원을 투자한 18개 민자역사 중 8개 회사는 자본잠식 상태이고 다른 2개 회사는 검찰수사와 소송에 연루돼 있어 부실운영이 지적되고 있는데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취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은 “올해 배당금 현황을 보면 12개 역사 중 5개 역사에서 49억 원을 받았을 뿐 나머지 7개 역사에서는 한푼도 받지 못했다”며 “민자역사 임원 28명 중 25명이 철도공사 퇴직 직원인 것만 봐도 민자역사 사업은 총체적 부실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지난 2005년 1월 출범 이후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민자역사 사업을 추진 중이다.코레일이 추진한 민자역사는 용산역,왕십리역,노량진역,천안역 등 20곳에 이르고 사업비만 4조원이 넘고 있다.그러나 창동역과 노량진역, 천안역은 공사가 중단된 상태고 안산중앙역은 3년, 성북역은 무려 15년이 넘도록 인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다.
지난 8월에는 창동 민자역사 공사 중단에 항의하는 투자자들이 대전역 KTX 철길을 기습 점거하는 등 민자역사 투자에 대한 부작용도 끊이지 않고 있다.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코레일이 무자격자에게 사업권을 주거나 선정기준에 못미치는 업체를 선정하면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며 “코레일은 사업주체의 자격 검증과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