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장관 출석 이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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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모임ㆍ동문회…개인 일정 '핑계'
총리 주재 때 차관 대리 참석 많아
16개 부처 중 13곳, 불참률 두 자릿수…전문가 "MB 레임덕 징후"
총리 주재 때 차관 대리 참석 많아
16개 부처 중 13곳, 불참률 두 자릿수…전문가 "MB 레임덕 징후"
"해외 출장,국회의원과의 비공식 오찬,동문 오찬모임,지방 행사 참석…."
장관들의 국무회의 불참 사유다. 국무회의 규정 제2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개인 일정을 이유로 정부의 최고 심의체인 국무회의에 불참하는 장관들이 MB정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크게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MB정부의 레임덕 징후"라며 "장관직을 경력 쌓기 과정으로만 생각하는 정치인들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 · 차관 모두 불참도 12회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총리 및 각 부처 장관 16명 등 18명으로 구성된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집권 첫 해인 2008년 총 69회였던 장관들의 불참 횟수는 지난해 122회로 77%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20일까지 총 96회에 달한다. 지난해 불참 횟수를 뛰어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올해 장관 불참률이 두 자릿수인 부처는 전체 16개 부처 중 13개에 달했다. 지식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는 32.5%에 이르렀다. 2008년엔 장관 불참률이 두 자릿수인 부처는 6곳에 불과했다.
국무위원인 장관이 참석지 못할 경우 각 부의 차관이 대리 참석해야 하지만 장 · 차관이 나란히 불참한 경우도 지난해 12회에 달했다. 2008년(1회) 2009년(6회)에 이어 매년 증가 추세다.
장관들의 불참 이유도 가지각색이다. 대부분의 불참 사유는 해외 출장이지만 지방 현장 방문을 이유로 국무회의에 차관을 대참시킨 경우도 많았다. 정병국 전 문화부 장관은 지난 5월 국무회의 때 국회의원들과의 비공식 조찬모임을 이유로 차관을 대참시켰다. 안병만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009년 11월 학생독립운동 80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국무회의에 불참하기도 했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고려대 최고경영자 조찬모임 참석을 위해 불참한 적도 있었다.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장관들이 정권 초기에는 대통령과 지향점을 맞추기 위해,또 관심도 받기 위해 국무회의에 부지런히 나간다"며 "그러나 집권 후기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고 정부의 이념이나 정책에 익숙해지면 학습효과가 생기면서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총리 주재 때 불참 많아
각 부처 장관들 중에서도 주로 의원을 겸직하는 정치인 장관들의 불참률이 다른 부처에 비해 높다. 정 전 장관의 불참률이 32.5%인 것을 비롯해 임태희 전 고용부 장관,이 장관 등 실제 장관들의 국무회의 불참률은 20%를 넘었다.
장관들의 국무회의 불참은 주로 총리 주재 회의에 집중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총리가 격주로 주재하는데 각 부처 장관들은 총리 주재 시 차관을 대참시키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올해 국무회의에 13번 불참한 정 전 장관은 총리 주재 회의 때 10번 불참했다. 국무회의 불참 횟수가 올해 5번인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중 4번을 총리 주재 회의 때 불참했다. 다른 부처 장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조성한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총리가 힘있는 장관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권위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정치인 장관을 뽑는 것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며 "그러나 대통령 측근들이 커리어 패스를 쌓기 위해서 장관을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경민/남윤선 기자 kkm1026@hankyung.com
장관들의 국무회의 불참 사유다. 국무회의 규정 제2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개인 일정을 이유로 정부의 최고 심의체인 국무회의에 불참하는 장관들이 MB정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크게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MB정부의 레임덕 징후"라며 "장관직을 경력 쌓기 과정으로만 생각하는 정치인들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 · 차관 모두 불참도 12회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총리 및 각 부처 장관 16명 등 18명으로 구성된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집권 첫 해인 2008년 총 69회였던 장관들의 불참 횟수는 지난해 122회로 77%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20일까지 총 96회에 달한다. 지난해 불참 횟수를 뛰어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올해 장관 불참률이 두 자릿수인 부처는 전체 16개 부처 중 13개에 달했다. 지식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는 32.5%에 이르렀다. 2008년엔 장관 불참률이 두 자릿수인 부처는 6곳에 불과했다.
국무위원인 장관이 참석지 못할 경우 각 부의 차관이 대리 참석해야 하지만 장 · 차관이 나란히 불참한 경우도 지난해 12회에 달했다. 2008년(1회) 2009년(6회)에 이어 매년 증가 추세다.
장관들의 불참 이유도 가지각색이다. 대부분의 불참 사유는 해외 출장이지만 지방 현장 방문을 이유로 국무회의에 차관을 대참시킨 경우도 많았다. 정병국 전 문화부 장관은 지난 5월 국무회의 때 국회의원들과의 비공식 조찬모임을 이유로 차관을 대참시켰다. 안병만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009년 11월 학생독립운동 80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국무회의에 불참하기도 했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고려대 최고경영자 조찬모임 참석을 위해 불참한 적도 있었다.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장관들이 정권 초기에는 대통령과 지향점을 맞추기 위해,또 관심도 받기 위해 국무회의에 부지런히 나간다"며 "그러나 집권 후기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고 정부의 이념이나 정책에 익숙해지면 학습효과가 생기면서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총리 주재 때 불참 많아
각 부처 장관들 중에서도 주로 의원을 겸직하는 정치인 장관들의 불참률이 다른 부처에 비해 높다. 정 전 장관의 불참률이 32.5%인 것을 비롯해 임태희 전 고용부 장관,이 장관 등 실제 장관들의 국무회의 불참률은 20%를 넘었다.
장관들의 국무회의 불참은 주로 총리 주재 회의에 집중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총리가 격주로 주재하는데 각 부처 장관들은 총리 주재 시 차관을 대참시키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올해 국무회의에 13번 불참한 정 전 장관은 총리 주재 회의 때 10번 불참했다. 국무회의 불참 횟수가 올해 5번인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중 4번을 총리 주재 회의 때 불참했다. 다른 부처 장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조성한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총리가 힘있는 장관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권위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정치인 장관을 뽑는 것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며 "그러나 대통령 측근들이 커리어 패스를 쌓기 위해서 장관을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경민/남윤선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