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가 각 부처에서 수용되는 비율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실세'로 불리는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7 · 28 서울 은평을 재선거 출마를 위해 위원장직을 사퇴하면서 권익위의 위상이 추락했다는 분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민주당 위원이 25일 권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부처의 권익위 시정권고 수용률은 지난해 89.4%에서 올해 1~8월 68.2%로 감소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총 480건을 시정권고했고 이 가운데 429건이 수용됐다. 하지만 올해는 시정권고 214건 가운데 146건만 받아들여졌다. 시정권고가 해를 넘겨 뒤늦게 수용되는 사례도 있어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힘센' 위원장이 사퇴한 영향이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 의원이 권익위원장에 취임한 2009년에는 수용률이 94.9%에 달했다.

권익위는 2008년 2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국가청렴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 등 3개 기관이 통합돼 출범했다. 1대 위원장은 양건 현 감사원장이 맡았다. 초기엔 "조직만 비대할 뿐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 의원이 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는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씨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부처가 권고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해연도 수용률만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