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출석 이래서야…올들어 13번 빠진 장관도

장관들의 국무회의 출석률이 임기 말로 갈수록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일부 장관은 올해 40번 열린 회의에 세 번 중 한 번꼴로 불참했다.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다.

25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15개 중앙 정부 부처와 특임 장관의 국무회의 출석 현황에 따르면 2008년 10.2%였던 장관 불참률은 매년 올라가 올해는 15%(9월20일 현재)를 기록했다. 2009년 13.6%,2010년에는 13.9%였다.

지난 1월 취임해 9월 개각 때 물러난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올해 회의 불참률 32.5%로 공동 1위였다. 올 들어 13번이나 국무회의에 결석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불참률(17.8%)도 높았다. 2008년 김도연 전 장관(8.9%)의 두 배다.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장관들의 불참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나라당 의원인 정 전 장관이 1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이재오 전 특임장관이 올해 열린 40번의 국무회의 중 9번(22.5%)은 차관을 대신 보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불참률이 15%였다. 정치 일정을 챙기느라 자주 회의에 불참한 것이다.

국무회의는 정부가 발의한 모든 법안을 심의 · 의결하는 국가 최고의결기구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격주로 주재한다. 차관은 장관 대신 참석할 수는 있으나 표결 권한은 없다. 장관 불참은 의결권 포기를 의미한다.

오철호 숭실대 교수는 "국무회의 출석률이 떨어지는 현상은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 약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장관들이 대통령이나 총리와의 교감보다는 부처 현안이나 정치적 활동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윤선/강경민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