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슈퍼 판매'를 놓고 한나라당과 정부가 싸우고 있다.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약사법 개정안이 공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감기약에는 에페드린이라는 일종의 마약 성분이 들어있다"며 "이런 약을 약사의 관리 없이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 진통제인 '타이레놀'에 대해서도 "이 약에는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간독성 물질이 들어 있다"며 "안전성을 도외시하고 국민 편의성만을 위해 의약품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는 약사법 개정안을 반대해온 약사회 측 논리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정부에서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쳐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안전이 입증된 일반의약품 가운데 제한된 품목을 슈퍼마켓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또 "이미 마련된 법안은 그대로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다만 약사회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보육 의료 등 분야별로 복지를 확대해 달라는 의원들의 요구가 쏟아졌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0~5세 영유아 보육료에 대해 정부가 소득 하위 70% 계층까지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도 학부모들이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명목 등으로 평균 176만원의 추가 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행 정부 지원금보다 약 10만5000원 인상된 표준보육료 정도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재중 한나라당 의원도 "영유아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사업을 보면 본인 부담률(70%)이 높다 보니 참여가 저조해 예산 집행률이 19.4%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정부 지원율을 높여 부모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