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100명 중 15명은 극빈층?

年매출 2400만원 미만 신고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100명 중 15명은 극빈층이다. 작년 국세청에 소득 내역을 신고한 것만 보면 그렇다. 고소득 전문직과 연예인들은 건강보험료도 제대로 내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연 매출이 2400만원에 못 미친다고 신고한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등 전문직은 4307명으로 전체 개인 사업자(2만7801명)의 15.5%에 달했다.

연 소득이 2400만원에 못 미치는 전문직 비율은 건축사가 27%로 가장 높았고 감정평가사 20.8%,변호사 15.5%,법무사 12% 등의 순이었다.

이 의원은 "작년 변리사 5억9000만원,변호사 3억9000만원 등 주요 전문직 사업자의 평균 매출은 1억8000만원 정도인데,연 2400만원에 못 미치는 매출로 신고했다면 그만큼 소득 탈루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며 "사무실 매출이 연 24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 임대료와 인건비 등 제반비용을 제외한 실소득은 하위 소득 20%의 빈곤층에 속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세금 탈루 여부는 신용카드 가맹률을 보면 되는데,연 매출 2400만원 이상의 가입 비율은 92.4%였지만,2400만원 미만은 65.3%"라며 "특히 소득 2400만원 이하로 신고한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은 신용카드 가맹률이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며 감정평가사는 4.3%에 불과하다"고 근거를 댔다.

전문직 고소득자들은 건강보험료도 제대로 내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지난 7월 말 기준 1459억원에 달했다. 고소득자 중 1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841명이었고,연예인도 106명이나 됐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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