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자 '심리전'에 나섰다.

재정부는 26일 '주요 쟁점사항 해명'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시장의 쟁점별 분석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프랑스보다 높아져 국가 부도 위험이 급상승했다는 지적에 대해 'CDS 프리미엄 결정 요인인 국가신용등급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한 오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의 신용등급이 AAA인 반면 신용등급이 이보다 4~5단계 낮은 한국의 경우 CDS 프리미엄이 프랑스보다 그간 낮게 형성된 것은 예외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CDS 프리미엄을 국가부도 위험으로 연결짓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도 나왔다. 최종구 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CDS 프리미엄은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대비한 보험료"라며 "보험료가 오른다고 해서 피보험자들의 수명이 단축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중국도 지난 7월 말 대비 CDS 프리미엄이 99%나 올라 우리나라(96%)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최 차관보는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외환보유액이 3000억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불안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마치 휴전선이 뚫리는 것처럼 보는데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위기 대응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유럽계 차입 비중(32%)이 너무 높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정부는 해명했다. 유럽 은행이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인 점을 감안하면 32%는 높지 않다는 것이다. 유럽으로부터의 차입금 629억달러는 외환보유액 3122억달러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럽계 은행이 국내 은행의 만기 차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도 오해라고 정부는 강조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은행들이 만기 상환을 요청하고 있을 뿐 다른 유럽 은행들은 금리를 높이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단기 외채 비중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난 6월 말 현재 총 외채 대비 단기 외채 비중은 37.6%(1497억달러)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51.9%에 비해 낮다고 설명했다.

이심기/서보미 기자 sglee@hankyung.com